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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성명] 노조의 경고를 무시한 경영진, 불법의 대가를 치르라
  • 이름관리자 날짜2019-08-19 오전 11:56:36 댓글0 조회438
  • 노조의 경고를 무시한 경영진, 불법의 대가를 치르라


    터질 게 결국 터졌다. 회사는 지난 6월 지방노동청 전주지청의 정기검사에서 전북CBS의 연차수당지급 불법성을 지적당하고 지난 8월 8일 해당 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다.

    초유의 참사지만 예견됐던 일이다. 노조는 지난 2018년 1월과 2019년 1월 초 두 차례, 모두 세 차례 공문을 통해 연차수당 지급 산정기준이 되는 CBS 통상임금 기준의 불법성을 꼬집고 해당 수당 지급 기준을 법정화해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직원들의 개별 통상임금 산정은 기본급이 아닌 상여금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노조의 불법성 지적에도 사측은 52시간 근로제 합의 시점으로 문제 해결을 미루다 결국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제 전북CBS는 통상임금 기준을 위반해 그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약 4천만 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등 오는 8월 22일까지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 완료해야 한다. 14일 내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중대한 문제다. 통상임금 위반이 전체 CBS 노동자에 해당되는 기준이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회사는 최근 3년 치, 전체 직원 연차 수당 약 8억 원을 감당해야 한다.

    회사가 결국 불법 행위를 만천하에 인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데 노조는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실추된 CBS 명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게다가 현재 CBS의 경영상태를 고려할 때, 노동청의 시정지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그러나 필요한 대응에 신속하게 나서지 못하는 회사의 모습을 보며 노조는 진정 참담함을 느낀다. 이에 따라, 노조는 현 CBS의 상태를 심각히 우려하며 사측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1. 회사는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게 된 사항을 직원들에게 설명하라
    2.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 추가 지급 건의 이행계획을 밝혀라
    3. 회사는 노조의 경고에도 불법성을 방치한 해당 경영진과 책임자를 문책하라


    2019. 8. 19
    전국언론노조 CBS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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