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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주 40시간 근로시간 시행 가이드라인
  • 이름관리자 날짜2019-09-26 오후 5:56:03 댓글0 조회123
  • 주 40시간 근로시간 시행 가이드라인

    제1장 선택적 시간근로제

    1)선택적 근로시간은 주 ‘평균’ 40시간이 되도록 1개월 단위로 설정

    언론사의 특성을 고려해 우리가 택한 제도는 1개월 단위 선택근무제입니다. 평일 하루 8시간씩 계산해 주 평균 40시간, 1개월 160시간 안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주 평균 12시간, 1개월 48시간, 그러면 총 근무시간은 208시간이 되겠죠. 1개월 단위로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무 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개월 초반 2 주 만에 208시간을 근무했다면, 나머지 2 주는 관계법에 따라 아예 일할 수가 없고, 이를 초과 했다면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간을 설계할 때 예를 들어보자면,

    09시 출근, 20시 퇴근한 경우(8시간 기준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1시간 발생, 18시부터 18시 30분까지 연장근무 신청 안 되므로 이 시간 30분이 휴게시간으로 체크 -> 따라서 9시간30분 근로, 휴게 1시간30분 산정)

    이처럼 09시 ~ 20시를 선택(9시간30분)해 1일 초과근무가 1시간 30분이 발생할 경우, 해당월 중 특정 근무일에 09시 ~ 16시30분(6시간30분)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 형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 평균 40시간, 1개월 총 근무시간이 160시간이 되도록 하면 되는 것 입니다.

    4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은 중간에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 근무를 마친 뒤 30분 휴게는 위법입니다. 따라서 점심 휴게시간이 포함돼 있지 않는 시간을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설정할 경우, 중간 30분은 휴게시간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기산일은 매월 1일 0시부터, 연장근로 신청은 30분 단위

    1 개월 단위 선택근무제에서 달의 시작을 1일 0시로 합니다. 통상근무 총시간은 평일 8시간 * 1개월 평일 개수로 자동 계산되는 시스템입니다.

    18시부터 18시 30분까지는 근무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점심 휴게시간을 12시~13시로 정해 놓았지만, 실제 활용시간이 통상 13시를 넘긴다는 점과 18시 전에 근무를 최대한 마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3) 연장·야간·휴일 근로 발생 시 근무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주당 평균 40시간(1개월 16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는 시기에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입하고, 이후 결과물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수당산정과 직접 관련된 일이므로 중요한 작업입니다. 기사 등 작업결과물이 아니더라도 작업내용, 현장 사진 등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4)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개념

    해당 개념들은 기준시급에 가산비율이 적용된 수당이 발생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연장근로는 규정시간(주 평균 40시간) 이외의 근로를 가리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1개월 단위 선택근로제’에 따르면 1개월 160시간을 넘어가는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시간대에 발생한 근로를 말합니다.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주휴일,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일을 포함한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달력의 빨간 날과 토·일요일, 방송의 날같이 회사 차원에서 쉬는 날들을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5) 예배인도자의 근무시간은 08:40 ~ 17:40 으로 선택근로신청

    예배인도자의 예배 참여 시간을 근무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예배 인도를 하고 해당 날 18시 통상 퇴근시간까지 일했다면, 같은 달 특정일에서 20분을 조정하는 등 선택근로제도를 활용해 시간을 맞추면 됩니다.

    다만 예배 참여는 자율 의사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인도자 이외의 단순 참석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룹웨어에 입력하는 근로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시에 상급자는 부서 직원에게 예배 참여를 강요해 ‘업무의 성격’을 띄게 하면 안 되고, 만약 일종의 행사 성격을 가진 예배 등에서 참여 명령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업무에 해당합니다.

    6) 승인 받은 근로만 임금 지급의 대상

    선택근로제로 설정한 시간의 출·퇴근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그룹웨어에 입력만 하고 부서장에게 승인받지 않은 근로의 경우, 임금 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룹웨어에 승인을 받아 놓고 근로하지 않은 경우 역시 임금 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지만, 기록과 승인의 중요성을 재차 설명합니다.

    제2장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보상

    1) 현재 15일자 수당을 25일에 지급

    15일과 25일에 각각 나눠 지급되던 기본급과 상여 등 임금 총액이 전월 연장근로 산정에 따른 수당과 함께 한꺼번에 25일 지급됩니다.

    2)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의 사용 독려

    대체휴가는 1 시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6시간을 일했다면, 평일 하루(8시간+휴게시간1시간)가 대체휴가로 주어집니다. 하루에 온전히 쓰는 게 만만치 않은 경우, 평일에 한두 시간씩 쪼개서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생한 휴가를 모아 여름휴가처럼 한두 주씩 쓸 수도, 연차 휴가 등에 붙여서 장기 휴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제 등 새로운 환경에 맞게 회사는 다양한 휴가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연차휴가의 경우, 기존처럼 반휴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휴는 현재 오전(9시~12시 : 3시간), 오후(13시~18시 : 5시간) 그대로 인정하고 4시간씩 사용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연봉계약직도 해당

    연봉계약직의 연봉산정은 현재의 시간외수당 계산금액을 제외하고 일괄 보존 금액 10만원에 개인별 연봉 계산비율로 계산하여 재계약 합니다. 연봉계약직의 초과근무수당은 <별표1>의 기준시급에 개인별 계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시급으로 합니다.

    제3장 기타

    1) 노사는 근무시간 단축에 함께 노력
    회사는 근무시간 단축과 업무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상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부서는 업무형태 및 인원 재배치 등을 통해 연장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부서장은 근로자에게 대가 없는 노동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대체휴가 실시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6개월 안에 근로자에게 발생한 대체휴가의 일정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한 내용의 근로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부적절한 근로 내용을 인지할 경우 해당 직원들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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